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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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형사고소진행 고소장쓰는법사건사고 2024. 12. 18. 15:02
이전 대여금소송을 승소하고 가압류도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기죄의 공소시효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이는 사기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상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만약 사기죄가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되어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사기죄의 민사상 소멸시효사기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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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상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건사고 2024. 12. 16. 22:21
피해자보상센터란 피해자보상센터는 범죄나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주요 기능과 역할:금전적 보상범죄 피해나 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 범죄피해자보상금이나 응급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심리적 지원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심리 상담, 정신 건강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법률 지원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사회 복귀 프로그램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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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 피해자보상센터의 보상거부에 대하여사건사고 2024. 12. 15. 16:45
23년 6월쯤 집앞주차해두었던 오토바이에 절도를 한 가해자가 10월 첫 공판때 법정을 나서자마자 말다툼을 하다 가해자가 절 폭행하는 사건이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기존에 19년도부터 치료받으며 호전되어가고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각해져 약물과다복용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결국 다니던 대학병원 교수님 판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3개월 가량 입원하며 병원비는 고스란히 제몫이 되었고 그동안 장사도못하여 실손해는 천만원가량 되며 병원비는 4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피해자보상센터라는 곳을 알게되어 통화한결고 각종서류등을 떼어오면 병원비는 심사후 합의하지않고 민사걸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될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시키는대로 진단서등 서류등을 제출하였고 연락이 너무없어 24년 5월경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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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의 해코지에이어 쿠팡의 무책임적인행동을 봐주세요사건사고 2024. 7. 24. 23:0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적인 사건에대해 올리겠습니다 쿠팡배송기사의 해코지로 사고가날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은 나몰라라하는 일이있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7월 23일 18시 40분경 저녁을 먹기 위해 집을 나와서 주차해 둔 차량을 보니 조수석 뒷부분으로 타이어가 놓여있었습니다 타이어의 출처는 옆 건물이 전체 공실이라 타이어로 옆 건물 위치 표시해 둔 거로 아는 타이어였고요 그 타이어를 보고 나서 누가 왜 여기다 놨을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치우고 나니남편이 갑자기 잠깐만 하길래 보니깐 차량밑에 타이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안에 들어간 타이어를 가리기 위해 밖에 타이어를 둔 거였습니다 다행히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라 CCTV를 설치해 둬서 CCTV 확인 후쿠팡 기사가 일부로 안쪽에 타이어를 집어넣은 뒤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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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서사건사고 2024. 6. 27. 10:16
가압류 전에 소송비용확정받고 진행하시면 가압류금액에 소송비용까지 집행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부분 눌러주시고 작성 후 확인 누르신 뒤 그 뒤에 쭉 작성하시면 되는데 첨부서류로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신내역이있으시면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쭉 뜹니다 전 예납도 한상태여서 환급받은내역도 첨부해 줍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줍니다 파일은 여기 그러면 법원에서 최고서가 피신청인에게 발송됩니다 하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안받길래 돈을 더 내서 주소보정서로 야간송달로 다시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우체국시간엔 안받는경우가많아서 야간이나 휴일송달도 신청해볼만합니다 전 민사진행내내 폐문부재로 공시송달로 상대가 모르나 해서 이번엔 야간송달로 본인에게 직접 전달 드디어했습니다 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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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4사건사고 2024. 6. 25. 08:08
전 소액이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라 바로 이행권고가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평일주간에는 대부분이 송달문서를 못 받기 때문에 저 역시 폐문부재로 못받을걸로 나와 공시송달로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을 수 있음) 2주 뒤 송달받은 걸로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전과 같이 민사서류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해줍니다 이렇게 접수한뒤 기다려야 하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민사전자소송이다 보니 급한 마음에 야간특별송달까지 신청해봤지만 결국 아무 소득도 못 보고 전화해 보니 재판기일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뒤인 11월에 1차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제가 입원 중이라 쌍불 (양쪽 다 불출 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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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3사건사고 2024. 6. 24. 12:56
전편까지 접수하셨다면 이제 상대의 주소 주민번호를 알아내야 진행이 가능할 텐데요 이번 편 보시면 바로 해결되실 겁니다 체크한 부분을 눌러보시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전에 접수하면서 나온 사건번호를 입력후 차근차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 카카오뱅크로 입금을했기때문에 카카오뱅크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접수해주시면 일주일 내에 법원에서 제출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에서 열흘뒤 회신이 도착합니다 자 이렇게 회신이 오면 법원에서 동시에 보정명령서가 도착합니다 이 보정서와 카카오뱅크에서 날아온 금융거래정보를 출력한 뒤에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럼 그 초본을 가지고 민사서류 클릭하신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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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2사건사고 2024. 6. 23. 12:31
전편에 저 정도의 자료만으로도 소송이 승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가능합니다 승소한 상태이고 소송비용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을 시작해 봅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후 체크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등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린 입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걱정 마시고 소장을 작성합니다 체크한 부분 작성해 주시고 당사자입력란 클릭 원고는 본인의 정보를 다 작성한 후 저장한 뒤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체크한 부분 작성하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 청구취지란에 꼭 3번을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