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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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4사건사고 2024. 6. 25. 08:08
전 소액이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라 바로 이행권고가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평일주간에는 대부분이 송달문서를 못 받기 때문에 저 역시 폐문부재로 못받을걸로 나와 공시송달로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을 수 있음) 2주 뒤 송달받은 걸로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전과 같이 민사서류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해줍니다 이렇게 접수한뒤 기다려야 하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민사전자소송이다 보니 급한 마음에 야간특별송달까지 신청해봤지만 결국 아무 소득도 못 보고 전화해 보니 재판기일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뒤인 11월에 1차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제가 입원 중이라 쌍불 (양쪽 다 불출 속)으로 ..